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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발암물질 검출된 고혈압약 리스트 공포, 국민안전 관리에 구멍 뚫렸다.

 자유한국당은 라돈침대 사태와 고혈압 치료제 논란 등을 두고 “정부의 국민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렸다”고 밝혔다.   신보라 한국당 대변인은 지난달 10일 “라돈침대 사태가 아직...

김석현 | 2018-08-09 12:37:00

12월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정부, 사형제 폐지 추진을 위해 인권위와 법무부 협의 중

 지난달 18일 국가인권위회는 오는 12월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대통령의 사형제 폐지 공식 선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심상돈 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지...

최순찬 | 2018-07-24 13:10:00

국토부에서 188명·6000억 환경부로 이관, 물관리 일원화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되게되는 수량·수질·재해예방 등 물관리 관련 법령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188명의 인력과 약 6천억 원의 예산이 이관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는 정부의 물...

안종찬 | 2018-07-05 10:06:00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거부한 삼성..핵심기술은 없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윤충식 교수는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의원,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가 핵심기술과 알 권리’ 토론회 발제를 통...

박해진 | 2018-06-19 18:26:00

법원 “다른 병역기피자와 달라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

최세미 | 2018-06-07 09:16:00

‘댓글조작’ 614개중 202개의 아이디만 경공모 아이디, 나머지는 불법구매·도용한건가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5일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 일당이 1월 17일 댓글조작에 활용했던 네이버 아이디 614개 가운에 일부만‘경...

박해진 | 2018-05-21 12:19:00

광화문광장 2021년까지 6차로로 축소되고 3.7배 커진다

 10차로 한가운데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중앙분리대’로 오명을 가지고 있던 광화문광장이 세종문화회관 방향으로 확장되고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아도 닿을 수 있는 ‘매머드 광장’으로 지금보...

안종찬 | 2018-05-10 14:25:00

북한에 원전 지어주고 남북관계 개선하자

북한에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해주자는 주장이 제기됐다.한미 핵안보협의회 멤버이자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황일순 교수는 지난달 20일 ‘원전수출 국민행동’ 기자회견에서 “한...

최순찬 | 2018-04-20 12:18:00

현직 지자체장 재판 혐의 벗게 될지, 발목 잡힐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 도전에 나선 강원 현지 지자체장 중 3명이 재판을 받고 있거나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경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

김석현 | 2018-04-06 07:38:00

임신기간 내내 단축근무하고 육아시간도 확대된다.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그리고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최대 24개월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초과근무 저축휴가제 도입으로 초과근무시간을 ...

강민수 | 2018-03-21 13:37:00

최저임금 일부 지원으로 경비원 해고 막는다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비원을 해고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어 같이 손잡고 이들의 고용안정을 꾀하고자 나섰다.  서울 성북구청에서 열린 ‘아파트 경비...

박성진 | 2018-03-05 12:54:00

가뭄예방을 위해 가뭄종합대책 발표

행안부(행정안전부)는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기상청과 함께 매년 반복되는 가뭄을 막고자 저수 상황을 상시 점검, 농촌용수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2018년 가뭄종합대책’을 지난달 ...

최세미 | 2018-02-22 12:17:00

위안부 재협상 요구를 안하는 것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기만행위

정부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는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일본 정부에 재협상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후속 조치를 발표 하였다.   위안부 ...

안종찬 | 2018-02-09 15:24:00

전속고발제 폐지 확대로 원청업체 갑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청업체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볼 경우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원사업자가 ‘갑질 행위’를 할 경우 과징금 등 처벌도 대폭 강화할...

박해진 | 2018-01-20 21:02:00

고등학교 무상급식 돈은 누가?

전북도가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추진하기로 했지만, 전북도-전주시는 재원 분담률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전북도는 무상급식을 실시함에 따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일부 시‧군에서...

최순찬 | 2018-01-06 08: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