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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사업 제한 및 금지 관련 교류협력법 개정안 의결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지원 | 2019-01-07 17:18:00

선박 40척, 130개 기업 대북 불법 환적 혐의로 유엔·관련국 조사 실시

  윌스트리스저널(WSJ)에서 지난 27일(현지시간), 대북제재 금수품족 밀거래에 연루된 선박 40척과 130개 기업에 대해 유엔과 관련 당국이 조사를 착수했다 보도하였다. 비핵화...

김주희 | 2018-12-26 16:56:00

서울 택시 기본요금 올해 안 3,800원으로 인상 유력..

 법인택시 요금 인상분 80% 기사 몫으로, 6개월간 사납금 동결, 이후 노사합의로 택시 기사 몫 조정 가능   지난달 12일 서울시와 법인택시 업계가 운전자 처우 개선 문제...

이선영 | 2018-12-10 16:47:00

단기 알바, 계약직 뽑는 공기업의 ‘고용세습’ 문제점

  무리한 채용 케어에 나선 정부?   문제적 고용 세습의 정규직 전환“단기 일자리 더 만들겠다” 언급한 한전KPS 한국가스공사 외 기업들   복마전이 되...

임진서 | 2018-11-23 14:28:00

서울 1월부터 신축건축물 외벽에 에어컨실외기 설치 못하게 된다.

 내년부터 서울시가 에어컨 실외기 외벽 설치를 금지한다고 지난달 8일 밝혔다.   서울에 2019년 1월 1일부터 지어지는 건물은 실외기를 건물 외부가 아닌, 내부나 옥상에 설...

박해진 | 2018-11-08 10:55:26

사망자 많은 지역도로 대대적으로 손질

 지난달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국내 전체 도로의 83%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4천185명 중 77%가 지자체 관리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졌다. &nbs...

박세화 | 2018-10-26 11:25:11

여론 수렴 나선 복지부,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 앞두다

 다각도로 진행될 예정… 현장 토론·온라인 의견수렴·간담회·설문조사 등10월말까지 국회 제출될 예정이며, 애초 계획보다는 늦어질 것 같은 정부안   정부가 국민여론을 듣는 작업...

정진오 | 2018-10-11 14:22:50

뉴욕타임스(NYT), 북핵 비핵화 협상 타개 위해선 북한과의 상호주의적 단계 조치 필요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했지만 교착상태에 처해있는 북핵 비핵화 협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 등 상호주의적 단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강조했다.   지난달...

안종찬 | 2018-09-27 14:20:00

폐렴·간염 등 질환 추가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우선, 특별구제계정 지원후 구제급여로 상향지원 검토중신규지원으로 내년부터 알레르기 비염·결막염 까지 지원할 계획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이용에 따른 신규지원으로 성인 간질성 폐 질환, 기관지 확장증,...

김석현 | 2018-09-14 16:28:57

잇따른 軍 장성 성추행··· 미투운동 확산되나

  지난 24일 육군 장성(소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육군 중앙수사단이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육군 관계자는 “A 소장에 대해서는 ...

이선영 | 2018-08-22 13:46:00

발암물질 검출된 고혈압약 리스트 공포, 국민안전 관리에 구멍 뚫렸다.

 자유한국당은 라돈침대 사태와 고혈압 치료제 논란 등을 두고 “정부의 국민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렸다”고 밝혔다.   신보라 한국당 대변인은 지난달 10일 “라돈침대 사태가 아직...

김석현 | 2018-08-09 12:37:00

12월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정부, 사형제 폐지 추진을 위해 인권위와 법무부 협의 중

 지난달 18일 국가인권위회는 오는 12월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대통령의 사형제 폐지 공식 선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심상돈 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지...

최순찬 | 2018-07-24 13:10:00

국토부에서 188명·6000억 환경부로 이관, 물관리 일원화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되게되는 수량·수질·재해예방 등 물관리 관련 법령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188명의 인력과 약 6천억 원의 예산이 이관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는 정부의 물...

안종찬 | 2018-07-05 10:06:00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거부한 삼성..핵심기술은 없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윤충식 교수는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의원,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가 핵심기술과 알 권리’ 토론회 발제를 통...

박해진 | 2018-06-19 18:26:00

법원 “다른 병역기피자와 달라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

최세미 | 2018-06-07 09: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