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국방예산안을 수정 의결하면서 군 장병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했지만, 무기 관련 예산은 삭감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그 규모는 약 4680억 원이며 총 감액 규모는 약 254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금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에 따라 마스크를 주 4회가량 보급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해군 함정근무자의 경우 사기진작과 처우 보장을 위해 해군 시간외수당을 주기로 약속했으며, 군 장병의 당직 근무비 현실화를 위해 증액을 결정했다.

이어 방위사업청과 관련해서는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 성능 개량 사업과 독자적 정찰 능력 확대를 위해 백두체계 능력보강 2차 연구개발 사업에서도 증액을 결정하였으며, 병무청의 경우 동원훈련 보상금을 약 2배 정도 증액시켰고, 생업을 중단하고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게는 최소한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반면 무기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시켰는데, 실린더 헤드 균열 문제로 사업 집행이 어려워진 검독수리 사업과 경기관총 사업이 여기에 해당되며, 국방부 소관 육군 부대개편 부문에서는 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한 공사비와 감리비를 감액했다.

정부는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감액했고, 반면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해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은 큰 편으로 늘렸으며, 국민 세금이 알맞은 곳에 쓰일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한국저널 이준석 기자>

ⓒ 종합정보 미디어 시사한국저널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