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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지자체장 재판 혐의 벗게 될지, 발목 잡힐지

기사입력 : 2018-04-06 07:38:00 최종수정 : 2018-04-06 07:38:00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 도전에 나선 강원 현지 지자체장 중 3명이 재판을 받고 있거나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경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군 현직 자치단체장 가운데 3명이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중이며 이들 모두 선거에 나설 것으로 보여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 등이 주목되고 있다.

 

우선 한규호(67) 횡성군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2월에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천400만원과 추징금 654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한 군수는 이에 불복, 항소했다.

 

한 군수는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과 골프 접대를 2015년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 군수는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 출마의 뜻을 밝혔는데 “부동산 인허가를 군수직을 이용해 남용한 적은 없다 1심 판결에 대해 법리적으로 아쉬운 부분도 있고 명예회복을 위해 2심 판단을 받아 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승락(67) 홍천군수는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경 수사에 발목이 잡혔고,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로 입건된 노 군수 사건은 2월 검찰에 송치 됐다.

 

2015년 6월 홍천군체육회 계약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노 군수는 공개경쟁채용절차 없이 임의로 20~30대 3명을 채용하라는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노 군수는 1월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되어서 8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이에 “경찰 수사에 억울함이 있는 만큼 검찰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하였다.

 

검찰은 노 군수 관련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번에 재선을 노리는 최문순(63) 화천군수는 공직선거법에 발목이 잡혔다.

 

최 군수의 혐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2016년 여러 사회단체 체육행사에 최 군수는 교통편의와 식대, 지역 군부대 행사에서 장병 등에게 상품권 제공 등을 지원하면서 수억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수사관 20여명을 지난해 10월 11일 대거 투입해 화천군청을 비롯해 화천군 이장 연합회와 화천군새마을회 등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적이 있다.

 

최근 이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화천군청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검찰과 신병 처리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했으며, 오는 6월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1단계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하였다.

 

<시사한국저널 김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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