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었지만, 전세 임차인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면서 오히려 전세를 선호하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전세난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했다.

임대차보호법이 시행 중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11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전체 응답자 중 60% 넘는 인원이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다.

임차인 전체 중 전세 임차인은 67.9%, 월세 임차인은 54.0% 인원이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각각 답했으며,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무려 75.2%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고 응답한 임차인 중 80%가 넘는 인원이 전세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달마다 부담하는 고정 지출이 없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전세대출 이자가 더 저렴하다는 답변과 내집 마련을 위한 발판이라는 답변순으로 분석되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세 거래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제일 많고, 전세 물량 부족이 심화될 것이란 의견과 법적으로 전세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시사한국저널 임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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