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디지털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국가전략으로 정하고 추진할 생각을 말했다.

문 대통령은 "7월에 종합 계획을 내놓을 때에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큰 그림과 함께 정부 임기까지 이룰 구체적인 구상을 국민들게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향후 한국판 뉴딜에 대한 구상 발표시점도 제시하기도 하였다.

지난달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비상경제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 국가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나란히 세운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하였으며 "포스트 코로나를 앞서가기 위한 국가프로젝트로 한국판 뉴딜의 의미와 방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당정은 31조원 규모의 채권 ·증시안정펀드 조성을 포함 역대 최대규모인 35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며 당정청은 디지털 뉴딜로 미래형 혁신경제 선도의 발판을 마련하고 그린 뉴딜을 통해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마련해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한다"며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 반드시 성장의 반등을 이뤄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서가기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역량 총동원 등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3차 추경까지 더하더라도 우리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이 다른 주요국들의 증가 폭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감안해주길 바란다“면서 "딘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인 3차 추경을 편성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국민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 등 코로나19 위기에 더한 강대국간 갈등심화에 대한 우려도 나타낸 문 대통령은 "바닥이 어딘지 언제 경기가 반등할지 전망조차 쉽지 않다"며 "더욱 심해지고 있는 자국 중심주의와 강대국 간 갈등도 우리 경제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시사한국저널 한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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