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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논의 시작한 정부... 이번 여름 전까지 개편한다

기사입력 : 2019-01-07 16:39:32 최종수정 : 2019-01-07 16:39:32


 

지난달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하였다.

 

정부가 여름철마다 논란이 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 논의를 한 것으로 특히 지난 여름 폭염으로 전기료 폭탄 청구서가 쏟아지자 국민적으로 저항이 커진 것에 대한 조치이다.

 

전기요금 개편이 국민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인만큼 민간위원 중심의 TF에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전력·소비자 전문가와 소비자·시민단체, 산업무, 한전 등으로 구성되었다.

 

TF는 올해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여 토론회, 공청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국회 협의 등의 방법을 거칠 예정이다.

 

산업부는 누진제에 대해 완화, 유지·보완은 물론 폐지까지 포함하여 다각도로 검토하여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킬로와트시) 이하인 1구간에 1kWh 93.3원을 적용하며 2구간(201~400kWh)187.9,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누진제 개편 논의는 현재 가장 적은 요금을 내는 1구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며 3개 구간을 2개로 줄이거나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2016년에 6개 구간을 3개로 줄였어도 매년 누진제에 대한 논란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방안은 누진제 폐지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따라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을 적용할 경우 1구간에 속한 소비자들의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전의 2017년 평균 전력판매단가인 1kWh108.5원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면 총 2250만 가구 중 누진제 1구간 가구와 2구간 가구 등 총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은 오르지만 나머지 850만 가구의 전기요금은 낮아지게 된다.

 

전기를 적게 쓰는 저소득층의 요금을 올려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의 요금을 깎아준다는 부자 감세논란이 일 수 있지만 저소득층이 전기를 적게 쓰거나 고소득층이 많이 쓴다는 가정은 검증되지 않았으며 예를 들어 고소득 1인 가구와 자녀가 많은 저소득층 가구를 비교하였을 때 고소득 가구가 전기를 덜 사용하여 더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가구별 특성과 전기 사용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국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 사용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앞으로 TF는 실태조사 내용과 해외 누진제 사례연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달 11일 회의에서 향후 일정과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산업부는 누진제에 대한 대안으로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차등 요금제인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고 산업용과 일반용 전력에는 이미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요금제를 도입하려면 가구당 전력 사용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계량기(AMI)가 필요하여 보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바로 도입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사한국저널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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