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단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기업의 투자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산업단지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달 13일 기업의 입주 및 사업 확대를 가로막는 산업단지 규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에서 가구제조업을 하고 있는 A사는 구로디지털단지 입주에 상당한 시일을 소비했다고 한다.

A사는 정보기술을 활용해 집주인의 생활 방식에 따른 자동 차양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를 전통가구 제조업에 접목한 것이다.

하지만 A사는 구로디지털단지에 입주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업종이 IT가 아니라 가구제조업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산업의 발전, 기술 융복합을 따라가지 못한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30%는 네거티브 존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기업이 요청할 경우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토지 용도를 변경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토지 용도를 변경한다고 해도 6개월 안팎의 시간이 걸린다”며 “빠르게 변하는 사업환경에 맞춰 정부 행정 지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한 책임연구원은 “사업 추진 4년 만에야 착공한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 쿠팡 물류센터도 이들 법령의 규제에 피해를 본 대표 사례”라며 “중국이나 다른 해외 선진국처럼 규제를 풀어야 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시사한국저널 임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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