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게 되면서 리모델링 시장의 반사이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따라 준공 20년차 안팎의 단지들이 수익성 떨어지는 재건축을 포기하고 리모델링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서울 강남에선 과거 재건축으로 준공된 단지가 다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례도 나왔는데 서울에서 리모델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아파트는 30여 곳으로 소규모 단지거나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이 여의치 않은 곳이 많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인데 재건축 규제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고 분양가상한제까지 시행되면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해 사업성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은 가구 수 증가에 따른 일반분양 수익보단 수선으로 인한 가치 상승에 무게를 둬 비교적 분양가상한제 영향이 적어 재건축 연한을 앞둔 20년차 중후반 단지도 리모델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비교해 사업 추진 과정이 까다롭지 않은 편인데 재건축 기준연한은 30년인데 비해 리모델링은 그의 절반인 15년이 지나면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또한 재건축은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하는 데 비해 리모델링은 B등급만 나와도 수직증축이 가능하여 C등급이라면 수평증축과 별도 건물 증축을 할 수 있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나 조합원지위 양도 제한 등의 규제도 없다.

전문가들은 리모델링 사업이 탄력받으면 전셋값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있고,  한 전문가는 “연한 기준이 낮은 만큼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멸실 물량이 확 늘어날 수 있다”며 “분양가상한제로 신축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리모델링 이주 수요까지 더해지면 전세 가격이 자극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사한국저널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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