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연내 재산세 등등 보유 세 인상을 한다는 것이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 산정 할 때 부동산 가격의 실거래 반영률을 올리는 시스템이다. 부동산업업계는 노무현 정부 대 종합부동산세 파동이 다시 진행이 되지 않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21일에 정부는 부동산 과표 현실화를 통해 보유 세를 인상을 하겠다고 방침을 했고 현재 평균 65%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15%포인트 상향 조정 관련하여 검토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선진국에 비해 낮은 부동산 보유 세 실효세율을 현실할 계획이며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은 0.279%로 덴마크, 대만 등등 못 미치는 실효세율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것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데 공장 시장가액 비율 평균 약 80%정도가 높아지게 된다.

종부세 2조1000억원, 재산세 1조9000억원 등등 약 4조 원 가량으로 세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으면 정부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1% 수준까지 끌어올린다고 전했다.

청와대에서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유 세를 조정하는 안은 8월 부동산 대책, 가계부채 등 포함될 것으로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대선후보 때 국내총생산 대비하여 0.7~ 0.8% 수준인 부동산 보유 세를 1%까지 올리겠다고 공약을 한 적이 있다.

<시사한국저널 박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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