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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재, 부품, 장비’ 환경규제 한시 완화, 무역금융에 36조 + 추가 공급

기사입력 : 2020-05-07 12:41:11 최종수정 : 2020-05-07 12:41:11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일 열린 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수출 활력을 되살기리 위해 36조원의 무역금융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고 하며, 핵심 부품 공급망이 붕괴되지 않도록 총 338개 집중관리 품목을 지정하고 이들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수출 활력 제고 및 스타트업, 벤처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이달부터 한국 수출감소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우선 36조원 + α의 무역금융을 추가 공급한다고 한다.

 

주력시장 수출기업에 제공하는 수출보험과 중견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선적 전 보증 등 30조원의 수출 보험 보증을 감액없이 1년간 만기 연장한다.

 

또 수출 중소 중견기업의 보험 보증료를 50% 감면해준다고 하며, 해외 각국의 경기 부양 프로젝트를 국내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5조원 이상의 특별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중남미 등 위험도가 높은 신흥시장을 넘어 주력 시장에 대해 수출 보증 보험을 무감액 만기 연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일본 수출 규제를 계기로 집중 관리했던 핵심 소재 부품 장비 분야 품목은 종전 100개에서 338개로 확대되었는데,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한다.

 

또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화학물질 등록 평가법상 서류 제출 생략 품목도 현행 159개에서 내년 말까지 338개로 늘린다고 하며, 매년 3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명세서 보고 의무 기한도 올해는 5월까지로 최대 2개월까지 유예해줄 예정이다.

 

<시사한국저널 황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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