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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한국 주 52시간제 근무..

기사입력 : 2019-07-03 16:24:22 최종수정 : 2019-07-03 16:24:22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되고 근로자와 기업 모두 불만을 터뜨리고 있고 산업현장 곳곳에 짙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근로자들은 일을 더 할 수 없게 되어 소득이 줄었고, 기업은 생산차질과 납기 지연 등으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이 쌓여가고 있고 줄어든 임금 보전을 놓고 노사 갈등을 빚는 곳도 적지 않아 보인다.

 

근로시간 단축이 많은 것을 바꿔놓았는데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불리는 R&D단지조차 530분이 되면 칼퇴근하고 있어 해외 유수 기업들보다 기술력이 뒤처지는데 연구도 덜하면서 어떻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탄식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어 직원 교육까지 대폭 축소되었는데 근로시간 초과를 우려해서이다.

 

또 소득이 월 수십만원씩 줄어든 근로자가 수두룩한데 300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의 초과급여가 월 평균 43820원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고용사정은 20년래 최악이고 금융권에서는 추가 고용 대신 AI 로봇으로 대체하려는 사례도 늘고 있는 상황인데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을 보완할 탄력 근로와 선택 근로제 도입은 국회에서 굳게 닫혀있는 상태이다.

 

내년에는 50~30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확대되면서 그 파장을 가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나라 밖에서는 한국을 보는 시각이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해외 투자은행들은 글로벌 자본시장을 담당하는 이들까지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니 한국이 미쳤다며 한국을 좋은 인력 빼가기 위한 사냥터로 여기고 있어 국내 해외법인들은 글로벌현장은 전쟁터인데 한국만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시사한국저널 송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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