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TV는 지난달 23일 오전 7시35분 방송한 ‘포린 코레스폰던츠’에서 외신기자들이 한국 낙태죄 폐지 관련하여 토론을 진행을 했었다. 지난달 11일 헌법재판소에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냈었고 이로 인해 낙태죄는 66년만에 폐지 수순에 들어간다고 발표를 했다.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는 여성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인정을 받았다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을 했으나 일각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이 부정당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다. 이로 인해 현재의 이번 판결은 여성운동가들 입장에서는 오랫동안에 기다려온 결정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곤 했다.

국회는 현재 결정에 따라서 2020년 말까지 관련 법안을 개정을 해야 하며 낙태죄 폐지는 결정이 되었지만 어디서, 누가, 어떻게, 언제까지 등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야 된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사안이 낙태 허용 임신 주수인데 즉 낙태가 허용되는 임신 주수를 언제까지로 정하느냐가 중요한 사안이다.

현재는 이를 22주로 제시를 했으나 낙태죄 폐지를 주도해온 단체에서는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낙태를 허용해야되지 않냐라는 것도 나오는 상황이다. 네덜란드 드 폭스크란트 예룬 비쎄르 기자는 22주가 지나면 태아는 독립적인 개체로써의 산모 없이도 독립적으로 생존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했다.

여성들이 낙태할 권리를 인정을 했지만 결국에는 생명이 걸린 문제이다보니 어느정도의 제한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