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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투 운동의 시발점 된 배용제 시인 피해자들에게 1억원 배상

기사입력 : 2018-05-21 09:02:00 최종수정 : 2018-05-21 09:02:00

 

 

지난달 24일 배용제 시인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20117월부터 3년간 경기도 모 예고의 여학생 및 미성년 문하생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현 부장판사는 피해자 다섯 명이 배용제 시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700~5000만원씩 총 1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였다.

 

조정현 부장판사는 피고가 등단이나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들에 대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고 보호 의무를 저버린 점과 원고와 그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하였다.

 

배씨는 시 세계를 넓히려면 성적인 경험이 있어야 한다” “너의 가장 예쁜 시절을 갖고 싶다는 발언을 일삼으며 피해자들의 몸을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중 두 명의 피해자에게는 성폭행까지 저질렀다.

 

이 사건은 2016년 가을 SNS에서 진행된 ‘#문단__성폭력고발 운동을 통해 밝혀졌다.

 

당시 피해자들은 트위터에 습작생 1~5’라는 아이디로 본인들의 피해 사실을 폭로하였으며 이 운동은 올해 초 문화·정치·교육계 등으로 확산된 미투(ME TOO)’ 운동의 원조라는 평가를 받았다.

 

배씨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1심과 2심 모두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시사한국저널 최순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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