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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먹는 하마 공항철도, 모럴해저드역으로

기사입력 : 2017-07-07 13:51:00 최종수정 : 2017-07-07 13:51:00

 

 

 

과거 국토교통부 공항철도에 재직하던 A씨는 명예퇴직금을 신청하였고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씨는 ‘전문사원’으로 공항철도에 다시 재 복귀하여 ‘전문부장’으로 승진까지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이 사업단의 B씨도 같은 과정을 밟아 직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보이는 방만한 인력 운영 사례로 이 회사에 다니는 C씨는 교육파견과 외부 경력개발 컨설턴스 과정, 대학 최고 전략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급여는 그대로 받으면서 출근을 하지 않았던 이력이 공개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공항철도 측은 A씨와 B씨는 ‘특별채용’, C씨는 ‘고직급자 보직순환’ 교육이었다는 해명을 내놓았었다.

 

이처럼 국가 재정으로 운영 중인 공항철도 일부 직원이 명예퇴직 후 재입사하는 수법을 이용하여 재직기간을 늘리고 있었으며 국내 민자철도 사업 1호인 공항철도는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하여 매년 예산 수천억원을 쏟아부어 정부가 적자를 내고 있다.

 

이러한 과정속에 내부 직원들의 불만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으며, 공항철도가 이같이 혈세를 먹는 이유는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어림잡아 이루어진 수요예측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다.

 

과거에 3600억여원의 부채 여파로 인해 파산을 한 민자 경전철사업인 의정부경전철도도 앞서 보여진 주먹구구 수요예측이 근본 원인이었다고 전문가들이 파악하였다. 민자사업일 경우는 적자 누적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지만 공항철도는 지방자치단체 민자철도 사업이 아닌 국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파산할 위험이 없지만 일부 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시사한국저널  최순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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