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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유럽 이번주 ‘이란 핵합’ 결판 낸다.

기사입력 : 2018-05-23 12:35:24 최종수정 : 2018-05-23 12:35:24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4월 23일부터 미국을 처음으로 국빈 방문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번 주 예정된 미국 방문 기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핵·무역 회동에 들어간다.

 

WP는 트럼프 행정부가 폐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란 핵합의를 둘러싼 타협안이 가장 큰 의제라고 지목했다. 미국과 유럽 간 협상에 관여한 관리들에 따르면 이란 핵합의를 둘러싼 미국의 주요 4가지 우려에서 중대한 진척이 이뤄졌다 했다. 이 4가지 항목은 특정 기간 이후 이란의 핵 활동이 제한받지 않는 일몰조항 핵시설 검증 규정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험·개발을 억제할 수단의 부재 시리아를 포함한 중동 내 이란의 활동에 대한 새로운 조치다.

 

유럽은 전반적 선언문 1개와 하위 문서 3개로 트럼프의 비판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작성한 초안은 다른 국제 협약들이 향후 10년 내 기한이 만료되는 제약을 넘어 이란의 핵무기 개발 금지가 '공동의 이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의 핵 관련 감시 활동을 확대하고 이란이 대륙 간 탄도미사일 개발 추진 시 엄격한 제재를 가한다는 약속 내용도 포함돼 있다.

 

폼페이오 지명자는 이란에 무력을 행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다가 최근 외교적 해결책으로 방점을 옮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협상의 중대한 진척 정황으로 그간 이란 핵합의에 강경한 태도가 조금은 상 회담에서 핵합누그러졌다.


WP는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정의를 변경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할 것 이라고 했다. 이란 핵 합의는 2015년 7월 이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 6개국과 맺은 협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체결한 이란 핵 합의를 미국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최악의 합의'로 파기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는 이란 핵 합의를 유지해달라고 촉구해 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2일 이전에 결판을 내려 한다. 이날은 재협상이 없으면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날이다.

 

미국과 유럽 동맹국 간 협상이 실패로 끝나면 수십 년간 가장 중대한 대서양 간 파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시사한국저널 이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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