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 일본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사상 최대 폭인 3.04%로 올해 10월부터 적용되는 전국 평균 최저임금이 한화 약 8,497원으로 오른다.

경기부진으로 인한 물가 하락 속에서 벗어나려 하는 것과 국민 소득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강하게 추진한 결과다. 갑작스런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영세한 중소 제조업체의 부담이 커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은 내년에 기존 최저임금의 16.4% 인상한 7,530원으로 올리는데 인상 내역을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 일본은 해당 시점 물가와 소득 수준 등을 바탕으로 지역별 차등화 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반면 한국은 획일적인 인상률로 그 편차를 줄이기 어렵다.

지난 달 25일 일본의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 회의에서 17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한화 약 250원 오른 8,497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002년 일본 전국 평균 통계를 내기 시작해 2년 연속 가장 큰 인상폭이다.

2016년 이후 아베 일본 총리는 매년 최저임금을 3%씩 올려 2023년엔 평균 한화 약 1만22원 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비췄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소득 격차 감소와 경기 부양 효과를 노렸지만 이러한 의욕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 전체 근로자 중 2.7%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은 오르고 있지만 최저임금 미달 비율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보다 못한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2000년대 초반 2%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9%로 늘었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지난 해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한 달 평균 임금이 전년 대비 0.2% 늘어나는 등 사회 전반적인 소득 증대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나마 일본은 지역, 산업별 경제력 격차를 반영해 차등적으로 최저임금이 운영되는 점에서 충격을 완화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최저임금 중앙심의회는 이번에도 전국을 4개 지역으로 나눠 차등적인 인상폭을 제시한 바 있다. 수도권 대도시 지역과 오사카 등 지역은 26엔 상승하고, 농어촌 중심지로 다른 도시에 비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지역은 인상폭을 22엔으로 낮춰 갑작스런 최저임금 상승의 충격을 줄였다.

반면 한국은 물가가 가장 높은 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과 지방의 중소업체의 근로자가 받는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본의 최저임금의 절대수피도 한국에 비하면 사리에 맞게 건실한 인상이 되고 있다. 이번에 최대 인상폭이 있었지만 전국 최저임금이 한화 약 8,019원 수준이다.  

<시사한국저널 김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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