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구글은 대학교 교수들의 수백 건에 달하는 논문에 연구비 지원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단순지원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들 논문의 활용이 구글이 독점적으로 시장을 지배하는데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거나 막아내는 것에 쓰여진 것이다.

지난 달 11일 월스트리트저널(이하 WSJ)에 따르면 구글은 논문 연구비 지원으로 건당 한화 약 570만원에서 많게는 약 4억5,800만원까지 지원했다. 논문의 내용은 ‘구글이 사용자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무료 검색의 대가이므로 정당하다’ 혹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사용자를 상업적 사이트나 광고로 유도하지 않았다’ 등의 내용이 주로 쓰였다.

WSJ가 논란이 된 논문의 작성 대학교수에게 공개 요청을 한 결과 논문을 발표하기 전 구글에게 먼저 의견을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폴 힐드 일리노이대 법학과 교수는 구글에게 1만8,830달러 지원을 받고 저작권 관련 논문을 썼지만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으며 “실수일 뿐 지원금이 논문 내용에 영향을 주진 않았다”고 WSJ 인터뷰에서 말했다. 인터뷰한 교수 외에도 구글에서 금전적 지원을 받아 쓴 논문의 대부분이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구글은 이와 같은 논란이 일자 “연구비 지원은 회사 창립 때부터 지속돼온 공적 사업의 일환일 뿐”이라며 줄곧 “IT분야와 저작권, 표현의 자유, 감시 관련 정책 등에 관한 연구를 지원해 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010년 구글이 고용한 관련 연구원이 구글에서 근무한 2년간 각종 컨퍼런스와 논문에 200만 달러 이상 지출했다고 밝혔다.

논문을 만들기 위해 구글 임원이나 로비스트들은 주제와 예산을 정해 목록을 만들어 교수들을 물색 했다. 이렇게 작성된 논문을 활용해 정부 관료를 설득하고 해당 논문을 작성한 교수의 여행 경비 등을 지원해가며 공무원과의 만남을 주선했다.

이처럼 엄청난 돈을 들여가며 논문 지원을 한 이유는 반독점과 특허권 등이 법적으로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미국 IT업계에서 구글의 시장지배력은 세계 온라인 검색의 90%이상이다. 이처럼 반독점 상황이 되면 벌금을 부과하게 되는 규제가 있는데 올해 6월 EU가 구글이 반독점을 이유로 27억1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었다.

비단 구글 뿐 아니라 경쟁사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버드대 경영학 교수가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주장하자 ‘구글의 특허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자사에 유리한 논문 자금을 지원했다.

<시사한국저널 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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