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 한국 인구 변화의 중대 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기둥인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매해에 증가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처음으로 2017년도에 줄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한 경제학자 교수는 <한국이 소멸한다>에서 인구 변화로 인해 한국 경제가 겪게 될 미래를 보여주기도 하면서 생산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는 세수는 줄고 복지지출은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다. 청년 감소 -> 활력감퇴 -> 성장 지체 -> 출산 저하 -> 청년 감소 순으로 악순환이 진행이 되고 있다. 교수는 2020년은 2018년도에 이어 인구 변화의 또 다른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하였다.

고령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기는 2030년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베이비붐 세대가 75세가 되는 해가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노년 인구의 급증은 고스란히 사회비용 증가를 야기하고 있으며 질병, 고립, 빈곤 등등 삼중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될 수가 있다. 의료 서비스 관련문제는 한국 사회의 최대 갈등이 될 가능성이 높고 한 집 건너 한집에서 끝도 알 수 없이 간병해야할 노인은 더 많아지게 된다.

2030년 고령화 사회를 막기 위해 어떤 전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 교수는 ‘세대연대’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청년과 노년은 결국엔 연결된 존재라는 인식 있다는 것과 그리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노년의 연금을 잘 받게 될 수 있게끔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시사한국저널 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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