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번역본 필기 시험의 외국어 수를 운전면허증 발급을 주관하는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대폭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혼이주여성이나 화물차 운전자 등 운전면허증이 꼭 필요한 외국인이 국내에 적지 않아 이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올해 8월부터 도로교통공단은 기존 10개 외국어로 치를 수 있는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3개 외국어로 대폭 축소했다.

국내 운전면허 취득에 대해 외국인의 경우 기존에는 영어·중국어·베트남어·일본어·몽골어·러시아어·타갈로그어·캄보디아어·인도네시아어·태국어 등으로 번역된 필기시험을 치르면 운전면허를 딸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8월 1일부터는 영어·중국어·베트남어를 제외한 나머지 외국어 필기시험은 없어졌다고 지난달에 발표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외국인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 중 영어·중국어·베트남어 필기 응시자가 대부분이라며 나머지 7개 외국어 시험 응시자는 극소수여서 폐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폐지된 언어 국가의 대사관에 필기시험 번역본 감수 등을 의뢰했으나 모두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도 고려했다고 덧붙여 전했다.

그러나 중동 지역 출신 외국인 노동자나 동남아 국가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국내에서 운전을 직접 해야 하는데도 이번 외국어 번역본 축소 방침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따는 게 쉽지 않게 됐다.

가장 널리 알려진 언어인 영어나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면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일하는 중동인이나 차량을 이용해 자녀의 등하교를 도우려는 결혼이주여성은 국내 운전면허 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 

지난해 영어·중국어·베트남어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외국어로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치른 외국인은 전체 응시자 4만9천800여명 가운데 13%인 6천800여명인 적지 않은 인원수였다.

올해도 7월까지 외국어 필기시험 응시자 2만770여명 가운데 13%가량인 2천854명이 나머지 7개 언어 응시자였다.

영어·중국어·베트남어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외국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은 국내에서 면허 시험을 볼 때 영어·중국어·베트남어를 잘하는 자국인을 섭외해 필기시험 답안을 알려주는 부정행위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면허시험장에서 영어를 모르는 아랍인들이 핸드폰 영상통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로 운전면허증을 땄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A씨 등 시리아인 5명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시 마포구 서부운전면허 필기시험장에서 핸드폰 영상통화를 이용해 문제가 적힌 컴퓨터 화면을 시험장 밖에 있던 다른 시리아인 B씨에게 보여준 뒤 답안을 전달받았다.

돈을 받아 영어를 잘한 B씨는 이들의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로 조사됐다.

영어를 잘하지 못한 A씨 등 시리아인 5명은 모두 인천 한 중고차수출단지에서 일해 운전면허증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금품을 주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도로교통공단은 외국인의 한국어 운전면허 시험을 돕기 위해 올해 연말쯤 새로 개발한 교재를 배포할 계획이지만 폐지된 외국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필기시험 대책은 따로 없다고 발표했다.

<시사한국저널 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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