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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 25%만 재취업

기사입력 : 2020-07-29 14:25:29 최종수정 : 2020-07-29 14:25:29

경기 침체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어려워졌지만, 정부가 실업급여 지원 수준을 강화하면서 실직자의 구직 의욕이 떨어져 지난해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4명 중 3명이 재취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재취업을 한 사람은 25.7%로 작년 실업급여 수급자 1107417명 중 823009명이 수급 기한이 끝날 때까지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렇다면 네 명 중 세 명이 실업급여 지급 기간 안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된다.

 

현행 규정상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사람들이 일을 그만두면 4개월간은 최소 181만 원 이상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금액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치여서 전문가는 과도한 실업급여 탓에 일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 보다 손해라며 지적했다.

 

경기 악화로 인해 고용시장이 얼어붙었고, 실업 급여의 혜택은 늘어남에 따라 신청자가 대거 몰렸기 때문에 작년에 실업급여를 탄 사람은 144만 명으로 전년도 132만 명보다 약 9%, 12만 명이 증가했다.

 

실업 급여의 취지는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다시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그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도와준다는 것이지만, 재취업을 돕는다는 애초의 목적과는 달리 근로의욕을 낮추는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하면 문제들은 정부가 작년부터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을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도 270일로 늘리면서 우려가 더 커지고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재취업 후 다시 퇴사를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실업급여를 또 받을 수 있다.

 

이에 고의로 단기 취업을 이어가며 다시 재취업을 하는 등 악의적으로 생활을 되풀이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중 3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탄 사람은 무려 2942명이나 달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었으니 당연히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재정은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고 올해 말에는 고용기금 적립금이 1592억밖에 남지 않을 것으로 추산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실업자 복리만 늘리고 있다며 비판하는 전문가들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시사한국저널 하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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