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에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이 열려 한국정부 대표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하면서 한일 갈등이 작지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의 공식 입장에서 즉위식 전에 한일 관계가 다시 개선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라 이총리가 참석하였다.

한일 관계가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간다면 실익도 없을뿐더러 정치적인 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반대로 국무총리급보다 낮은 급의 인사가 파견된다면 일본 측에서 외교적 결례라며 트집 잡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는 국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인하여 일본 측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를 결정하면서 더 악화한 상황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이 총리를 일왕 즉위식에 파견함으로 양국의 관계가 개선되리라 생각하였지만, 일왕 즉위식 이후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짧은 만남 이후 일본 언론에서 한국이 위안부 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관계가 회복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22일 지소미아 종료 시행과 강제 징용 배상 관련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 등으로 갈등이 생긴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이 총리의 방문 이후에도 진전이 없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시사한국저널 김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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