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6일(현지시간) 북한이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164개국과 여전히 외교관계를 지속하고 있어서 미국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에도 북한이 꿈쩍 않고 핵무기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내 전미북한위원회(NCNK)는 북한이 164개국 중 47개국에 대사관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북한의 전체 무역액의 80%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며, 북한은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 시리아, 군사훈련 장비 공급책인 아프리카, 노동자들이 대거 파견되어있는 중동 등과도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북한의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인 인도는 주로 화학물질을 수출하고 은 제품을 수입하며, 러시아에는 의류와 냉동생선을 수출하고 석유를 수입하고 있다.

교역 분야도 상업, 금융거래, 무기 판매, 기념물 건축, 식당 운영까지 광범위하여 대북 제재에도 북한은 여전히 자금을 마련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할 수 있고, 이란에 대한 제재가 전방위적이었던데 반해 대북 제재는 모두 약한 편이라는 점도 핵무기 지속 개발이 가능한 이유다.

데이비드 S. 코헨 국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북한은 경제 제재를 쉽게 빠져나갔고 특히 이란과 비교할 때 더욱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WSJ는 북한이 외국에서의 상업 활동을 교묘하게 북한식 이름을 숨겨 한국 업체 같은 인상을 주거나 위장업체를 설립한 뒤 교역을 하는 사례도 있어 단속이 어려워 ‘두더지 게임’에 비유하기도 했었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위장 기업을 이용해 에리트레아에 군사용 통신기기를 수출하려다 적발된 적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예다.

또한, 북한은 해외 파견된 근로자만 5만명으로 매년 수억 달러에 달하는 임금을 착복하는 방법으로 북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유엔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파견이나 식당 운영 등을 통한 자금 유입까지 끊어내야 한다고 WSJ는 강조했다.

북한과 거래한 중국은행에 미 정부가 제재를 착수한 것도 이런 맥락이었고, 미 정부는 전 세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 장관 렉스 틸러슨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에 대해 국제 사회가 북한과의 교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및 개인이 미국 금융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마련에 나섰고, 미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인 코리가드너는 북한이 석유, 무역, 화폐, 금융기관 등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해야 한다며 법안 준비 사실을 알렸다.

<시사한국저널 김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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