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빠른 시일 내 활동을 하겠다고 지난달 23일 밝혀 5‧18 단체는 국방부 입장을 환영했지만 수사권과 기소권 등 권한이 없는 조사단이 37년간 풀리지 않았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있어 특별조사단 참여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국방부는 곧 출범할 특별조사단의 명칭에 최대 난제로 남아있는 발포명령자 규명과 행방불명자 집단 매장지 발굴 언급이 명칭에 빠져있는 ‘5‧18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단’이라고 설명했다

1980년 5‧18 열흘의 항쟁 기간동안 옛 전남도청 앞에서 군중을 표적 삼아 행해졌던 계엄군의 사격은 최악의 학살로 손꼽히고,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재연되었던 당시 상황에 대해 ‘신군부의 1인자’였던 전두환 씨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신군부는 1988년 광주특위 청문회와 김영삼 정권 때 두 차례 진행되었던 5‧18 검찰 조사에서도 이른바 ‘자위권 발동’ 주장을 폈지만, 이 주장에 정면으로 뒤집을 기록이나 증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으며,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조사에도 발포명령자는 관련 문서도 없고, 관련자들이 진술을 피해서 끝내 규명하지 못하였다.

5‧18기념재단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현황’을 공개하였는데 현재까지 409명이 5‧18 행불자(행방불명자) 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중 70명만이 행불자 가족 지위를 인정받았는데, 생사조차 확인이 되지 않은 5‧18 행방불명자 숫자를 재조사하는 것과 암매장된 장소를 찾는 일도 군이 풀어야 할 과제이다.

광주 5‧18민주묘지 행불자묘역에는 국립묘지 안장을 희망한 67기의 빈 무덤이 마련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5‧18재단 상임이사는 “증언이 나온 공습설과 실체가 드러난 헬기사격은 여러 진실 가운데 일부분일 뿐이다 진심으로 군이 의지가 있다면 이제라도 정면으로 마주해서 진상규명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시사한국저널 박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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