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 2기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를 통해 대대적인 세대교체가 단행되었으며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을 한층 더 높이는 국가수반의 지위를 부여하고 그의 아래에 있는 국무위원회를 중심기구로 확대하였다.

또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1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공개된 권력기관 인사이동을 통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상임위원장 지위, 권한 그리고 국무위원회와 국무위원장 권한과 지위 등을 수정한 모습이 나타나 김정은 독재체재에 한층 더 강화되는 상황을 보였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룡해는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겸임한 모습으로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아래인 제1부위원장 자리로 대외적 국가수반 지위가 김정은에게 넘어갔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분하다. 

이에 따라 헌법 개정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법적으로 대외적과 대내적으로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북한의 국가수반으로 추정된다.

지난해부터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을 했던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외적 권한을 부여해 정상급 회담에서 더 적극적인 외교를 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북한은 김혁철을 국무위원회 대미협상 특별대표로 임명하였고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 아래에 있는 국무위원회의 권력을 집중시켰으니 북한은 이전부터 대외적 권한을 김정은 위원장에 승계하는 작업을 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번 김정은 정권 2기 출범으로 과거 북한 권력 서열의 실질적 차이로 마찰이 있던 정권을 물갈이함으로써 권력서열을 분명히 다짐으로 북한 국정운영의 혼선을 정리한 모습이다.

또한, 기존의 권력 수장들을 상대적으로 젊은 간부들로 교체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견제할 가능성이 있는 간부들을 모두 바꿔 중앙집권 강화를 하였다.

과거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북한은 자력갱생으로 경제발전 노선을 앞세우고 대외적이나 대내적 권력을 중앙집권 하에 견고하게 하는 모습으로 새로운 2기 정권은 내부결속을 한층 더 다지는 상황으로 보인다.

<시사한국저널 정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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