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국가인권위회는 오는 12월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대통령의 사형제 폐지 공식 선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심상돈 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 인권위가 대통령에게 6년 만에 특별보고를 한 자리에서 나온 핵심 주제중 하나가 사형제 폐지였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다”며 “올해 70주년을 기념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형제 모라토리엄(중단)’발표를 준비하고 있고, 현재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었다.

1997년 12월 이후 한국은 현재까지 약 2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기에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이지만 사형 집행에 관한 공식적 모라토리엄이 선언된 적은 없었다.

국제사회는 지속해서 한국 정부에 사형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고, 현재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집행 사형수는 61명(군인 4명 포함)이다.

2005년 4월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사형제도 폐지 관련 의견을 표명했고, 2009년 7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 의견을 제출하는 등 사형제 폐지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 국제적 흐름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사형제의 대체 형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제도 유지에 관한 의견이 고개를 들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인권위는 6개월간 사형제 폐지 및 대체 형벌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며, 9월에는 사형제도 폐지 관련 토론회를 열고, 10월10일 ‘세계사형폐의 날’에는 성명을 발표, 향후 시민사회, 종교계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심 국장은 “지금까지는 사형제 관련 실태조사에서 단순히 찬반 의견을 물었다면, 이번에는 석방 없는 종신제 등 대안에 대한 찬반까지 물을 계획”이라며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한다면 대답 역시 달라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사한국저널 최순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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