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는 일자리위원회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에 대해 인건비 증가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 토로했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 관계자들과 한국주유소협회, 대한제과협회 등 13개 소사공인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업계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정책이라고 지난달 5일 비판하였다.

크게 최저임금 인상안의 부당함과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의 비현실성에 대해 지적하였는데, 카드수수료 인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안으로 우대받는 영세 가맹점의 연매출 기준 2억원 이하 ~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 기준 5억원 이하로 각각 완화하는 정부가 제시한 정책이다.

한국주유소협회 김 회장은 “지불 능력이 되는 범위에서 인상이 돼야 하는데 무리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인상하자고 한다면 매년 최저임금이 15.7% 인상될 텐데 오히려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업종마다 노동의 강도가 다른데 똑같은 임금 적용은 불합리하니 업종별, 혹은 지역별로 차등을 둬 각자 임금을 결정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한다“고 말하였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이 부회장은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카드수수료가 연 1.0% 안팎인데 외식업 사업자 중 90%이상은 연매출이 1억원도 안되고, 2.7%다. 카드수수료 협상을 소상공인연합회 등 업종별로 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권을 받아 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을 대안이라 볼 수 없다고 일부에서는 손에 들어오는 이득은 적어도 매출이 5억원이 넘어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업종이 많다며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방향 자체에는 동의 하지만 이대로는 다 망하라는 것이다 생존이 걸린 문제이니 대화를 통해 현실적인 타협안은 이끌어 냈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이밖에 소상공인 교류 공간 마련, 인력지원센터 설치,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을 건의하며, 최 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 발족이 가시화되었는데 새 부처가 소상공인들과 함께 협조하며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이 함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해줬으면 한다고 건의하였다.

중기청 소상공인정책 권 국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사한국저널 김승휘 기자>

© 종합정보 미디어 시사한국저널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