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 정부가 부동산 거래 조사 대상에서 이상거래 내역을 확인하면서 서울 서초구의 40평대 27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를 전세와 대출을 끼고 사들이는 이상거래 내역을 찾았다.

또한, 강남구의 고가 아파트 52평짜리를 매매하면서 자금 조달계획서에 19억원은 임대보증금, 11억원은 차입금으로 조달했다고 밝혀 대략 30억원 고가 아파트를 자금 한 푼도 쓰지 않은 사례도 발견되었다.

보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거액의 전세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는 금융사 입장에서 근저당 2순위로 밀리면 아파트가 만약 경매에 넘어갈 경우 대출금 회수가 어려우므로 제1금융권에서는 웬만하면 빌려주지 않는다.

서초구에 40평대 아파트를 산 41세 A씨는 36억원짜리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7억원과 32억7천300만원을 차입해 자기 자금 3억2천700만원만 사용해서 구입하였다.

정부에서는 차입금 비중이 과다하든지, 차입 비중이 높지 않지만 자기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운 사례도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조사 대상은 대형평수나 고급주택에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구의 20평대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차입금 6억7천만원이 가족 간 대출로 의심돼 조사하는 상황이고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정부는 8~9월 실거래 신고가 이뤄진 거래 가운데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1천200건의 거래내역을 조사할 전망으로 나왔다.

정부는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과 합세해 이상거래 자료 검토와 편법증여, 불법대충 등의 위법사항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하면서 집중조사 지역으로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마포, 용산, 성동, 서대문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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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한국저널 박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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