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협회 창립기념식이 열렸다.

블록체인협회는 가상화폐 거래소 25개사와 블록체인 기업 등 66개 회원사로 구성되었고 대기업 중에선 롯데정보통신이, 공공 부문에선 대전시가 회원으로 참여하였다.

초대 회장으로 영입된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제2의 반도체이자 제2의 인터넷 혁명을 이끌 핵심 기술이라고 말하였다. 가상화폐 상장에 앞서 용도와 확장 가능성, 보편성 등에 대해 모두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가상화폐공개(ICO) 등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정립하여야 투자자들의 손실을 입지 않는다며 제도 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서 가상화폐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무작정 매수하는 ‘묻지마 투자’가 도박과 다를 바 없다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을 막겠다고 과도한 규제를 들이대는 것에는 협회 차원에서 조율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건강한 블록체인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규제 수준이 강도 높을 것을 우려한 것은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도 마찬가지인데 정부가 개인의 투자행태를 하나하나 간섭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을뿐더러 블록체인 생태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등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고 말하였다. 투자 광풍이 부는 것은 사실이며 그 것을 막기 위해 통제 및 관련 시스템을 정립하는 것은 필요한 일로 생각하지만 투자는 개인의 몫이지만 개인이 정당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거래소가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거래자와 개발자, 채굴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속한 블록체인사업은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이사는 거래소 역할의 강조하였다. 은행의 신규 가상계좌 제공 유보 움직임에 대해 중기적으로는 일본과 같이 자격을 갖춘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은행을 대신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동의 대책을 마련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시장을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김화준 블록체인협회 부회장은 신규 가상화폐 상장 재개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그 이유로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가상화폐 거래 규제 완화 및 제도권 편입에 대한 필요성을 밝힌 것은 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정부 측의 각종 입장 발표로 가상화폐 시장에 큰 혼란만 야기했다고 말하며 과열된 시장에 대한 통제는 필수불가결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블록체인 기술개발까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도 산업 자체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는 막고 거래는 정상화 하여야 하다고 말하였고, 지난달 30일 해당 관련한 법안을 발의 하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으로는 김 원내대표와 민 의원 외에도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을 비롯하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으로 선임된 전하진 전 국회의원 등이 있다.

<시사한국저널 김승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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