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이하 협의회)' 2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기재부가 밝혔으며 정부는 혁신성장 분야 정책자금의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책금융 기관을 둘러싼 감사체계를 전면 개선할 예정 중이며 혁신성장 지원에 대한 평가, 배당, 예산 등 인센티브 체계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예정이다.

이 차관은 "리스크가 높은 혁신 분야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감사·기관평가·배당·예산심사 등이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자금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자금지원 효과에 대한 분석과 기관 간 협업도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타파할 개선책을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융감독원 검사 시 신산업 지원 등에서 발생한 손실은 면책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다"며 "부정청탁 등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외에는 제재 감경, 면책을 받을 수 있게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책금융기관의 혁신성장 지원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적극 행정 면책 제도를 폭넓게 활용해 나가고, 소관 부처의 감사와 정책금융기관의 자체 감사에서도 소극적, 보수적 업무 행태 개선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감사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혁신성장 지원 관련 인센티브 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평가 기준을 혁신 지원에 중점을 두고 개선하겠다"며 그린카, 스마트선박, ICT 융합산업 등 미래산업 지원에 대한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맞춤형 금융지원 상품을 개발한 기관에는 추가 가점을 주겠다고 밝히면서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예산 소요 심사 때도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지원 실적, 성과 등을 참고 지표로 활용하겠다"고 추가적으로 언급했다.

<시사한국저널 박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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