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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이 앞당겨져 가계, 기업 부담 늘어날 것

기사입력 : 2018-08-23 16:00:23 최종수정 : 2018-08-23 16:00:23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기가 기존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3~4년 빨라진 2050년대 중·후반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보험료율 인상 논의가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시기가 앞당겨진다는 이유는 예상보다 출산율이 더 떨어진 반면 기대수명은 늘었기 때문이다.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고,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었다는 의미다. 현재 635조원 규모의 적립금이 2040년대 초반 2500조원 수준까지 불어났다가 이후 수지 적자로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고갈을 늦추기 위해선 언제가 됐든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 ‘가계와 기업에 추가 부담이 커 당장 보험료율 인상은 안 된다는 측과 계속 미루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다 떠넘길 것이냐는 측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연금 지급이 멈추는 것은 아니고, 지금처럼 보험료를 쌓아뒀다가 지급하는 적립방식에서 연금 지급에 필요한 돈을 바로 걷어 바로 쓰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20%가 넘는다는 게 재정계산위 분석이다. 이는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이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보험요율의 인상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까지 부담이 늘기 때문에 어려운 사안임에는 분명하다. 만약 지금보다 4%포인트 올라갈시 월 3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는 현행 월 27만원(절반은 회사가 부담)에서 39만원으로 오른다. 연간 72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기업 부담도 그만큼 늘어난다. 때문에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공식 추진하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에도 인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보완책으로 사적연금을 강화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한국저널 정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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