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대폭 확대되며 내년 말로 예정되어 있는 가입 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복안은 이른바 ‘쥐꼬리 혜택‘으로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ISA를 증시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만능통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ISA는 연 2000만원 한도로 납입해 200만원의 수익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 절세 통장이다.

당초 발표안은 ISA 투자 대상에 주식 직접투자를 포함하고 가입 대상을 소득이 있는자에서 모든 거주자로 확대하는 수준에 그쳤고, TF는 비과세 한도 확대, 가입 기간 연장, 금융상품별 손익통산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일반형 기준 총 200만원에 그치는 비과세 한도를 대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며, 일각에서는 서민형과 동일한 400만원대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속출하는 상황이다.

이어 지난 26일 관계부처는 기획재정부는 ISA 세제지원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조만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말이면 끝나는 ISA 가입 기한은 연장될 가능성이 크며 정부는 미리 시행하고 추후 법 개정을 하는 소급적용 방식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보였다.

<시사한국저널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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