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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 지키기에 나선 문 대통령

기사입력 : 2020-05-20 13:45:00 최종수정 : 2020-05-20 13:45:0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비상대책이 나왔다.

 

지난달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를 지키는 게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고 가장 절박한 생존문제"라며 총85조원 규모의 고용안정대책을 밝혔다.

 

정부는 고용한파를 막기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 조성과 영세상인·중소기업에 대한 일반기업지원에도 추가로 35조원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긴급고용안정자금도 10조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하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을 반드시 키켜내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40조원의 기금안정기금을 단순한 유동성 지원 차원을 넘어 출자, 지급보증 등 전방위적 지원으로 확대할 것을 지시하였고 "과거의 대책방식을 넘어 새로운 사례와 비상한 대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하며 "기간산업을 반드시 키켜내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다만 기간산업에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해당 기업에도 상응하는 의무를 강조했다.

 

지난 2차 비상경제회의때 100조원 규모로 결정한 긴급 금융조치도 35조원을 추가로 투입, 135조원 규모로 늘리기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유동성 위기를 맞은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여력이 한층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휴직 수당의 90%를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항공지상조 면세업종은 추가적으로 특별공용지원업종으로 지정,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일자리 50만개 창출과 '한국형 뉴딜'도 강조했다.

 

범국가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형 뉴딜'도 추진되기로 하였으며 문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 이른바 한국형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문 대통령은 "오늘 결정한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가경정예산과 입법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하면서 속도를 강조하였다.

 

<시사한국저널 박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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