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금융안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으론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기업을 살릴 수 없다.”라고 하며 산업은행과 한국은행이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매입하는 ‘양적질적완화(QQE)’ 정책을 당 차원에서 정부에 요청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산은이 직접 회사채와 CP를 매입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며 미국 중앙은행(Fed)이 회사채를 직접 매입하기로 한 것과 같은 선제적 조치의 필요성을 말했다.

TF는 이르면 이번주 당 공식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채권담보부증권(P-CBO)를 발표하였는데 민주당은 다가올 ‘신용 경색’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고 있었다.

최악의 경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비우량 채권 43조원 중 적어도 20조원 이상이 상환에 실패할 것이라는 예측이 채권시장 전문가들로부터 나왔다.

이는 16조원 규모의 두 대책만으로는 역부족이란 설명이었다.

윤원태 SK증권 연구원은 “낮은 등급의 기업을 도울 수 있는 수단은 P-CBO가 거의 유일한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며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주로 회사채 A+ 이상 등급의 기업에 지원된다”고 말하였다.

정부는 QQE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반응이며 금융안정기금과 산은의 회사채 인수 지원 프로그램의 조기 운영이 대안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금융안정기금은 국회 동의를 거쳐 한은·산은 등의 자금으로 안정기금을 설치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는 한은이 산은에 자금을 대주고 산은이 기업 회사채 등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이 유력하였다.

산은의 회사채 인수 지원 프로그램도 재개될 수 있었다.

최 의원은 “현재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상황이 악화되면 한은이 직접 회사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 수도 있다”고 하였다.

Fed도 최근 CP매입기구(CPFF)를 설립해 1조달러까지 사들이겠다고 발표하는 등 기업의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한은법 75조, 76조에 따르면 한은은 국채와 정부가 보증한 채권에 한해서만 인수할 수 있다.

법을 손질하지 않고서는 한은이 회사채와 CP를 인수할 길이 없다. 

한은 관계자는 “현행법상 회사채와 CP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사한국저널 인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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