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일변도 정책을 펴온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의지를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언급하며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실수요자들이 안심할 것”이라고 하였다.
공급 확대를 위해 속도를 내야한다고 주문을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도 연내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대한 의지도 보였으며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회의 협조를 얻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국회의 역할도 촉구하였다.
그리고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국회가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조속한 개정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코로나19는 이미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뚜벅뚜벅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날 업무보고를 예정대로 진행한 배경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 회복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면서 광역철도망, 대도시권과 지역도로망 구축, 지역SOC 투자 등을 거론하기도 하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3년간 30조원을 투자하게 되는 생활SOC 사업도 신속한 추진을 당부한다”고 말하며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히 추진한 24조원 규모의 예타면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집행기간을 앞당겨 달라”고 하였다.
<시사한국저널 임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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