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서 文“규제 혁신에 한층 속도를 내겠다.”

지난달 20일 청와대에서 새해 들어 처음으로 수석보좌관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2개월 연속 소비자 심리지수가 기준값 100을 넘어섰다며 주식시장이 살아나는 것도 경제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 칭하며 우리나라는 위축됐던 경제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올해 이렇게 경제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 반도체·자동차·조선업 등 3대 산업의 수출 증가세 또한 언급하며 경제가 반등하는 징후를 보여 정부로서 경제의 희망을 말할 수 있게 된 것에 다행스럽다는 뜻 표명도 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일관된 정책과 경제 활력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 결과 나타난 괄목할 만한 변화”라고 말하며 소득 5분위 배율과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소득분배지표 개선에 대해 답변을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이런 흐름을 살려가야 한다며 “투자와 내수, 수출 진작을 통해 경제 활력을 힘있게 뒷받침하면서 데이터 3법 통과를 발판으로 규제 혁신에 한층 속도를 내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주요 제조업들이 살아남에 따라 긍정적 흐름을 적극적으로 살리기 위한 규제 혁신에 한층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하며 2020년 수출 호조에 대해 말했다.

청와대 또한 경제지표들이 지난해에 바닥을 확인했다며 올해는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고, 대통령의 신년사와 기자회견에서 경제 회복 기대를 강조한 것 또한 이런 의미이다.

이어 ‘경제 총리’ ‘혁신 총리’를 강조해온 정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미로 통상 비공개인 주례회동 내용을 이날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브리핑하기도 하며 주례회동에서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혁신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경제 활력 제고와 관련해 규제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규제 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라고 전했다.

<시사한국저널 차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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