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확정해 발표했다. 

미래 병역자원 부족 현상에 대비한 것으로 이공계 분야 대체복무인 박사과정 전문연구 요원 규모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석사과정 대상 인원은 줄이기로 했다.

박사과정 전문연구 요원은 현행 1000명으로 규모는 현행유지하였지만 2023년부터는 자격 요건을 강화해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했고,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국가적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현재 석사급 전문연구 요원은 1500명에서 1200명으로 300명, 산업기능 요원도 현행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전시 국가전략 물자 수송 등의 역할을 위해 배정하는 승선예비역은 현행 1000명에서 800명으로 200명 각각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전문연구 요원(석사)과 산업기능 요원, 승선예비역 등의 대체복무요원이 기존 1300명이었으나, 2022년부터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하며 대체복무 내용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될 인원은 올해 1062명에서 내년 1200명으로 늘렸다.

이어 정부는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 대체복무요원에 포함하는 방안은 대체복무를 감축하고 병역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정부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며 방탄소년단(BTS) 등 K팝 스타를 비롯한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연간 45명 내외인 예술·체육요원 제도에 대해서 병역자원 확보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요원들이 국민 사기를 북돋고 국가 품격을 높이는 등의 기여가 크다고 판단했다.

체육요원 편입 인정 대회는 현행대로 유지하는데, 다만 예술 분야에선 요원 편입 인정 대회를 기존 48개 대회에서 41개로 줄인다고 밝혔다.

<시사한국저널 황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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