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추진하기로 했지만, 전북도-전주시는 재원 분담률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전북도는 무상급식을 실시함에 따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일부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함으로서 시‧군 간 또는 도시와 농촌 간 무상급식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로써 2011년 초등학교, 2012년 중학교에 무상급식 지원을 도입한 이후 7년 만에 도내 632개 학교, 21만명 가량의 모든 초등, 중등, 고등학생이 무상급식 지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고교 무상급식만 도 교육청과 해당 기초단계가 급식비를 절반씩 부담해 농촌의 읍‧면 지역에서만 이뤄지고 있을 뿐, 도시 고교는 급식비의 50%를 지원, 나머지 50%는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도시 학생 비율이 100%인 전주시를 비롯해 97.5%인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 시 등은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해 학부모 급식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무상급식이 도입되지만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관건인데, 도시 고교의 추가로 드는 비용은 전주시-76억원, 군산시-26억원, 익산시-28억원, 남원시-8억원, 김제시 5억원 가량 든다고 하였다.

이렇게 드는 비용을 전북도, 전북도 교육청, 해당 시‧군이 나눠 내야 하는데, 전북도는 전체 고교 급식 예산 중 15%만 분담할 계획이며, 도 교육청이 50%, 35%는 시‧군이 각각 나눠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북도가 초‧중학교 급식 부담률만큼 25%를 보조해야 재정이 열약한 기초단체가 감당할수 있다”고 맞받아쳤고, 예산 부담이 큰 일부 기초단체도 반발했다.

이에 전북도는 “일부 기초단체는 전북도 예산 분담률에 맞춰 내년 예산안을 짠 상태이다. 전주시는 아직 무상급식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한 만큼 양쪽이 수긍할 수 있도록 접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시사한국저널 최순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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