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대북 협상팀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한 경제협력사업 재개를 제안하고 북한과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확인되어 벌써부터 ‘과속’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논의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1월 초 한·미 워킹그룹(실무협의체) 출범 직후 아이디어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논의 범위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산림 등 각종 사업이며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비핵화 상응조치 중 하나가 대외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제재 완화고, 이 중 남북 경협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설 것이란 전망은 끊임없이 나왔다.
최종 제안은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달 평양 실무협상을 떠나기 직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사실상의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경협 부담을 떠안겠다.”라고 전달했다.
현 단계에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으로 남북 경협 재개가 북한에 ‘당근’으로 제시되었고, 대북 제재가 풀린다 해도 기업이나 국제 자본이 마구 들어가진 않을 것이니 향후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에도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리란 것이 전문가들의 추측이다.
우선 이들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북한이 어떻게 비핵화 조치를 제시할지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는 게 중론이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중 어느 것이 먼저 재개될지는 단언할 단계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 독자 제재 중 일부 조항을 면제해 주는 것부터 포괄적 유예 조치, 제재 적용의 일부 수정을 적용한 새 제재안 마련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이란 제재 해결 방안이 보인다. 하지만 제재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개성공단 논의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는 예상이 좀 더 앞선 상황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시기는 미·북 정상회담 후 남북 모두 여름을 넘기지 않는게 목표라고 하며 여러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지만, 3월 말~4월 초라는 기존 예상에서부터 6·15 공동선언 기념일까지 다양하다.
<시사한국저널 구새롬 기자>
ⓒ 종합정보 미디어 시사한국저널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