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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수렴 나선 복지부,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 앞두다

기사입력 : 2018-10-11 14:22:50 최종수정 : 2018-10-11 14:22:50

 

다각도로 진행될 예정현장 토론·온라인 의견수렴·간담회·설문조사 등

10월말까지 국회 제출될 예정이며, 애초 계획보다는 늦어질 것 같은 정부안

 

정부가 국민여론을 듣는 작업에 착수한다.

이는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는 국민연금 제도개선 정부안을 짜기 위함이다.

 

5년마다 시행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을 시작한다고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일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이 예정된 기간인 2060년보다 3년 이르게 2057년에 고갈될 것으로 추산된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여론이 들끓었다.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의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과제이며,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을 지난 82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의 여론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말했다.

 

복지부는 관련 전문가·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다각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룹 간담회, 현장 의견수렴, 전문가 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전화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들어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안에 반영하겠다""누구든지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말했다.

 

'국민연금 개선,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를 주제로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지역별 대국민 토론회를 마련해 국민연금 제도와 최근 이슈를 설명할 계획이며, 우선적으로 먼저 주요 이해당사자인 경영계, 노동단체, 시민단체 및 연령대별 대표자 등과 함께 그룹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려면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받는 날짜는 애초 계획(9)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국민연금 제도개선 정부안은 예년과 같이 10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것이라고 밝혔다.

 

<시사한국저널 정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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