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했지만 교착상태에 처해있는 북핵 비핵화 협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 등 상호주의적 단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강조했다.

지난달 20일 NYT는 사설을 통해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일 이유 중 하나로 싱가포르 정상회담 자체에 그 원인이 있다며 비핵화의 정의나 후속조치 없는 막연한 공동성명만 합의된 점을 지적했다.

또 미 행정부가 지금까지 북한과의 접촉에서 얻은 교훈을 소홀히 한 점도 거론됐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 후 북한이 핵무기 원료인 핵물질과 미사일을 계속 생산하고 있는 만큼 핵 및 미사일 발사실험 중단, 핵 실험장 폐쇄, 미군유해 반환 등 일부 성과에 대해 과장해서는 안 된다며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이 상응하는 모종의 조치를 취하기 전 북한 측에 주요 비핵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보다는 상호 신뢰와 안정적인 안보환경을 구축하는 종전 선언 등 단계별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행정부 관리들과 일부 전문가들은 종전선언 등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잠정적 선언은 평화조약이 아닌 만큼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했을 경우에만 발효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필요한 경우 항상 군사적으로 대응할 권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북한은 종전선언에 대한 대가로 핵무기와 미사일, 핵기지의 리스트 제공과 핵물질과 미사일 생산을 중단해야 할 것이고, 현지 상황을 검증하기 위한 국제사찰단의 방문을 허용하는 것도 필수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NYT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최근 더욱 개방적인 접근을 보여주고 있으니 양측이 진지하고 지속적인 실무레벨 협상을 시작해야 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각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 많은 정치적 의지와 용기, 창의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강조했다.

<시사한국저널 안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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