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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거부한 삼성..핵심기술은 없었다.

기사입력 : 2018-06-19 18:26:00 최종수정 : 2018-06-19 18:26:00


 

서울대 보건대학원 윤충식 교수는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의원,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가 핵심기술과 알 권리토론회 발제를 통해서 삼성이 영업비밀로 공개를 거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는 공정 기술상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주장을 했다.

 

윤 교수는 보고서에 담긴 공정흐름도는 교과서적 내용에 불과했고, 여기에 표시된 화학물질은 측정을 위한 것이어서 매우 제한적이었고, 삼성이 핵심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공정모식도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또 삼성이 보고서 공개로 인해 핵심기술 유추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하나의 칩이 만들어지기 위해 수백, 수천 번의 공정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몇 번째에 어떠한 세부기술을 사용했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핵심기술로 지칭한 공정기술을 산업통상자원부 허가로 삼성이 수출까지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윤 교수는 삼성의 주장대로 같은 핵심기술 수출로 인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경건 교수도 보고서에 30nm 이하급 D램 기술 등은 공정과 조립기술의 효율성과 관련된 것이라 핵심기술이라도 국가안보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근무중에 숨진 직원의 유족이 삼성 측에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고용노동부는 이 판결을 토대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도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행정지침을 개정했지만 삼성전자는 권익위원회 행정심판과 법원 행정소송, 산업부 전문가위원회 판정 등을 통해 보고서 공개를 총력으로 저지하고 있다.

 

​<시사한국저널 박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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