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중고차 시장의 대기업 진출 허용에 대해 정부는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대신 대기업 진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생협약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연간 중고차 시장이 22조원이고, 판매 대수도 200만 대가 넘어서는 규모로 보아 생계형 적합업종 규모를 넘어선다”고 말했다.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 있어 동반성장위원회가 주장한 중고차 시장의 대기업 진출이 ’적합하다‘는 의견과 같은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박 장관은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외제차는 중고차까지 함께 취급하는데, 국내 브랜드 완성차만 시장 진입이 안된다는 형평성 논란도 있다”고 말했다. 벤츠 아우디 BMW 등 수입차 브랜드의 경우 중고차 시장의 점유율을 꾸준히 확대해 나갔으나, 국내 대기업들의 경우 시장진입이 어려워 역차별을 받아왔다.

박 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지정보다 독점을 방지하면서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독점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 국회와 더 소통해서 상생법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이 중고차판매업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영세 소상공인의 일자리를 뺏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박 장관은 소비자들의 편의와 산업경쟁력, 독점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상생하는 쪽으로, 대기업과 영세업체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장관은 중고차 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독점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박 장관은 “독점이 문제”라며 “한 브랜드가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경우가 특이한 케이스다. 중기부에서 양쪽 이해관계를 조정해 상생하도록 의견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상생협력 조건부 허용’ 입장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중기부는 빠르면 이번 달 내로 독립기구인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중고차 매매시장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상생과 공존'이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또한, 중형마트 및 배달앱 비대화 규제 문제, 외국계 유통기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시사한국저널 하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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