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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냐 유지냐” 한일 무역분쟁 우려...

기사입력 : 2020-10-14 16:24:32 최종수정 : 2020-10-14 16:24:32

지난 달 14일 차기 총리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확정되면서 한국과 일본의 무역분쟁이 관심사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계승을 표방한 스가가 총리로 당선된 만큼 아베 정권의 잔향이 유지 될 것이란 전망이기 때문이다.

 

과거 스가는 한국 법원의 일제 징용 배상 판결이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과 동시에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경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지난해 7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은 핵심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었다.

 

전체적으로 허가하던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대한국 수출허가 방식을 개별허가로 전환해버린 것이다.

 

이어 8월에는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해버린 것이다. 화이트리스트는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명단이다.

 

이에 한국은 '전략물자 수출 입고시'를 개정해 일본과 마찬가지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맞대응하였다.

 

한국정부는 강경책을 쓰면서도 일본과의 대화는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한국 정부 역시 기존의 수출규제 대응 방식과 통상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하여 소재·부품 분야의 국산화는 상당 부분 진전을 이루었다.

 

한국무역협회의 지난 1년간 조사에 따르면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는 대일(對日) 수입 의존도가 각각 6%포인트, 33% 포인트 감소했으며 벨기에와 대만으로 수입처가 다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해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수출심사를 강화한 품목인 비민감 전략물자이다.

 

아직까지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비민감 전략물자 중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기초유분, 플라스틱 제품 같은 경우 무역협회에 따르면 대일 수입 의존도가 대부분 8090%에 달한다고 말하였다.

 

마땅한 대응책이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 한일무역의 상황이 더욱 악화돼서 추가로 발생하는 규제들로 인한 피해가 걱정되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확실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는 말과 함께 추후 일본 내각의 변화와 더불어 어떤 대응으로 나올지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일본 측에서 원하는 바를 충분히 응대했고, 이제는 우리가 아닌 일본 정부가 대답 할 차례다이어 “WTO 제소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긍정적인 답변이 일본측에서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한국저널 최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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