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스크 공급 문제와 관련해 강력한 공급 대책을 펼쳐왔지만 제조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인 정부 정책의 부작용이 나온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스크 생산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 24~29일 하루평균 마스크 생산량은 1060만 장으로 집계되었고, 그 이전 주인 17~22일의 하루평균 생산량보다 100만 장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생산량 10% 이상 수출 금지’ 조치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목소리가 마스크 제조업체 사이에서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질책 이후 기획재정부 공무원 64명이 현장점검에 나섰지만 “설익은 정책을 강행해 놓고 이제 현장을 돌면 뭐하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마스크 유통업체 A사의 한 관계자는 “소규모 제조업체의 10% 정도는 공장을 제대로 못 돌리고 있다”고 하며 “수출 제한 조치로 중국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회사는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마스크 생산에도 차질이 생겼다”고도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마스크 제조업체의 한 관계자가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을 끊지 않고 공적 판매처 납품 할당량을 지키려다 보니 생산에 과부하가 걸려 일부 시설이 고장났다”고 호소하는 등 ‘생산량 50% 이상 공적 판매처 납품’ 조치에서도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업체를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근본적인 차원에서 마스크 생산 능력 자체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며 국내 마스크 공장을 최대로 가동해도 하루 1200만 장이 한계라는 지적이 업계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 호소하는 목소리는 들려왔는데 서울 장안동에 사는 차복민 씨는 “정부가 마스크 수급 문제를 빨리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동네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마스크를 사려고 두 시간을 기다렸지만 허탕을 쳤다”고 하였다.

<시사한국저널 박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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