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듬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20.45%가 인상된다고 지난달 밝혔다.

이는 2010년 이후 최대폭으로 가구당 평균 부담액은 올해 9069원에서 내년 1만 11273원으로 늘어 청년들의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이 장기요양보험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국민이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원 입원이나 방문 간호 등이 필요할 때 비용 대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과거 노무현 정부부터 기획되어 2008년 이명박 정부 1년 차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이 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 시대가 되어가며 부담이 커지기 시작했다.

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는 보험료율이 가파르게 올랐으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오르지 않았던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8년 12.7%, 2019년 15.3%에 이어 내년 20.5%는 3년 연속 급등이다.

보험 혜택을 늘렸는데 보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한 정책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 혜택 확대도 가입자의 부담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정부는 2018년부터 경증 치매 노인 5만 명을 장기요양보험 혜택 대상자로 새로 편입시키면서 중증 질환자에 한정해 요양원 입원이 가능하던 것도 방문 간호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 30일 서울 청계천로 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에서는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노인 인구가 급증하며 장기요양보험 기금이 고갈 위험에 처해 대폭 인상이 불가피했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다.

치매에 특화된 요양원을 지으면 3년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내놓고, 수혜자의 본인 부담도 줄이며,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에 따라 19만8000원에서 39만7000원이던 월 본인 부담 한도가 올 7월부터 17만1000원에서 25만7000원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높은 보험료율 인상 폭의 원인으로 이전까지 연평균 9%였던 노인 인구 증가율이 2017년부터는 14%에 이른 노인 인구 증가율을 들었다.

장기요양보험 기금은 2015년 2조3524억원 규모이던 적립금은 현재 6168억원만 남은 상태이며, 장기요양보험 수지는 2016년부터 손실로 돌아서 올해는 적자 규모가 7530억원에 달했다.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으면 내년 10월이면 적립금이 바닥나 국고 지원을 받거나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인상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료 인상과 함께 급여 대비 비중이 높아지는 이유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동결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급여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38%에서 0.4%로 높아졌다.

건강보험료율과 함께 장기요양보험료율이 급등하며 가입자 부담이 크게 늘면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6.67%,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25%로 소득에서 차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비중은 0.68%로 높아진다.

소득 대비 보험료율만 3배 이상 오르고 12년간 급여 인상분까지 반영하면 2008년 가구당 평균 2543원이던 보험료는 내년 4배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시사한국저널 황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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